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제기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서,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하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동의서 대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관계 서류 등을 낸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0조제3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형제자매의 조제기록 확인 요건
조제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만 확인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환자 동의서,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등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한다입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관계 서류를 냅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모두 없을 때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2번.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어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으면 형제자매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3번. 환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친족관계 증명 없이 요청할 수 있다
동의서가 있어도 친족관계 증명은 필요합니다.
4번.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증명 서류 없이 요청할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어도 그 사실과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5번. 다른 친족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약사의 확인으로 요청할 수 있다
약사가 다른 친족의 반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은 요건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형제자매의 조제기록 확인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조제기록 열람 요청친족 자격 확인
환자의 형이 동생의 조제기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약사는 친족 자격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환자의 가족관계와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