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측 예외에는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가 들어 있고, 의사 측 예외에도 재해로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된 경우가 대칭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재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예외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3조 (시행 20260621)
재해와 조제 예외
재해와 관련된 약사의 조제 예외는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입니다. 의사 측에도 재해로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된 경우의 예외가 대칭적으로 있습니다. 재해라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성립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이 사실상 없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 구호를 위해 조제한다입니다.
예외 규정은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합니다. 약사의 재해 구호 조제는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재해가 발생하면 약사가 아닌 사람도 구호를 위해 조제할 수 있다
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사가 아닌 사람의 조제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2번. 재해 예외는 의사에게는 인정되고 약사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해 예외는 약사에게도(재해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 의사·치과의사에게도(재해로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된 경우) 각각 인정됩니다.
3번. 재해 예외는 약사에게는 인정되고 의사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약사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도 대칭적으로 인정됩니다.
4번. 재해가 선포된 지역이면 의료기관이 있어도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재해가 선포돼도 의료기관이 있으면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약사는 재해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 구호를 위해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고, 의사·치과의사도 재해로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된 경우 구호를 위해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재해 구호 조제예외 적용
큰 지진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약사가 이재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조제하려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예외와 요건을 판단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