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인정된 경구용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2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3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4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5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의사가 조제하는 경우✓ 정답
해설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다.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재해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한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사회봉사 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다.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는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제23조제4항)이지 약사의 예외가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3조 (시행 20260621)
약사의 처방전 없는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재해 구호, 인정된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 판매, 사회봉사 활동입니다.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의사가 조제하는 것은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이지 약사의 예외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의사가 조제하는 경우입니다.
의사 측 예외와 약사 측 예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약국이 없는 지역의 의사 조제는 약사의 예외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2번.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는 약사의 예외입니다.
3번.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재해 구호를 위한 조제는 약사의 예외입니다.
4번.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사회봉사를 위한 조제는 약사의 예외입니다.
1번. 인정된 경구용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인정된 경구용 예방접종약 판매는 약사의 예외입니다.
핵심 정리
약사의 예외는 네 가지이며 약국이 없는 지역의 의사 조제는 의사의 예외입니다.
처방전 없는 조제 구분적용 주체 확인
약대생이 조제 예외를 정리하면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과 약국이 없는 지역의 규정을 혼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