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휴·폐업 신고 기한 7일과 혼동하기 쉬운 자리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1조의2 (시행 20260621)
지위 승계 신고 기한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거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양도일부터 일 개월 이내입니다.
휴업·폐업 신고 기한 7일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지위 승계 신고는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양도일부터 삼 개월 이내
3개월은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2번. 양도일부터 육 개월 이내
6개월은 신고 기한이 아니며 재등록 제한 기간과 혼동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