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거나 휴업한 약국을 다시 열었을 때 그날부터 7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사례의 휴업 기간은 21일이어서 휴업과 업무재개는 신고 대상에서 빠지고 폐업만 신고 대상이 된다. 날짜를 세어 1개월 경계를 넘었는지를 먼저 판정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2조 (시행 20260621)
휴업 1개월 미만의 신고 면제
약국개설자는 폐업, 휴업, 휴업 후 재개를 했을 때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례의 휴업은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21일이므로 휴업과 재개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폐업만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폐업 한 가지가 신고 대상이다입니다.
날짜를 계산해 1개월 경계를 넘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휴업이 1개월 미만이면 휴업과 재개는 신고하지 않고 폐업만 신고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세 가지가 다 신고 대상이다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휴업과 재개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번. 휴업과 업무재개가 신고 대상이다
휴업과 재개를 신고할 필요가 없고 폐업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