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바꿀 때에도 같다. 개설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이며, 처리 관청은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시설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시·도지사는 그 기준에 따라 시·도 규칙으로 별도 등록 기준을 둘 수 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0조 (시행 20260621)
약국 개설등록 관청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사항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개설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이며 처리 관청은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설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지사는 그 기준에 따라 시·도 규칙으로 별도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약국 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