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있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 면허 취득 후 경과 기간이나 운영 경력은 거부 사유가 아니며, 의료기관과 별도 건물에 개설하는 것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0조 (시행 20260621)
약국 개설등록 거부 사유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있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거부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육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면허 취득 후 경과 기간이나 운영 경력은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취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개설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이 년이 지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는 이미 6개월이 지났으므로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2번. 약사 면허를 받은 지 삼 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면허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3번. 의료기관과 다른 별도 건물에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과 별도 건물에 개설하는 것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5번. 다른 시·도에서 약국을 운영한 경력이 없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 운영한 경력이 없다는 것은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개설등록 취소 후 6개월 미경과, 의료기관 구내, 분할·개수, 전용 통로가 거부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