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구내 약국 개설 제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이면 개설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병원 건물 1층 구내에 개설하려는 이 사례는 전용 통로가 없더라도 구내라는 점에서 개설등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이므로 등록할 수 없다입니다.
의료기관과의 독립성을 확보해 담합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는 개설등록이 제한됩니다.
오답 분석 1번. 전용 통로가 없으므로 구내 개설이 허용된다
전용 통로가 없다는 사정으로 구내 개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약사 면허가 있으면 의료기관 구내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약사 면허가 있어도 구내 개설등록은 제한됩니다.
4번. 건물 1층이면 의료기관 구내라도 허용된다
건물 1층이라고 해서 구내 개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번.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이 있으면 구내 개설이 가능하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는 개설등록이 제한되며 전용 통로의 유무는 별개의 제한 사유입니다.
병원 구내 약국 개설 문의개설등록 가능 여부
약사 A가 의료기관 구내에 해당하는 병원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 합니다.
병원과 약국을 잇는 전용 통로는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 장소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