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나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명목을 불문한다는 문언 때문에 분점, 공동 개설, 명의 대여 같은 우회 형태도 모두 금지된다. 개설자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리할 수 없을 때에만 대신할 약사나 한약사를 지정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1조 (시행 20260621)
약국 복수 개설 금지
약사나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명목을 불문하므로 분점 형태도 허용되지 않으며, 공동개설이라는 형식을 이용해 이 제한을 우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을 개설할 수 없다입니다.
개설자 본인이 약국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리할 수 없을 때만 대신할 약사를 지정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2번. 분점 형태로는 둘 이상을 개설할 수 있다
분점 형태로도 둘 이상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3번.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도 둘 이상 개설할 수 없습니다.
1번. 한약사와 공동으로는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한약사와 공동으로도 둘 이상 개설할 수 없습니다.
5번. 면허를 두 개 가지면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면허를 두 개 가지고 있어도 둘 이상 개설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약사나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분점이나 공동개설 형식으로 이를 우회할 수 없습니다.
약국 복수 개설 문의분점 추가 검토
기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가 다른 지역에 분점을 추가하려 합니다.
분점이라는 형식이 약사법상 복수개설 제한의 예외가 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약국 복수 개설 금지 —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