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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한 민간보험사가 병력이 없는 젊은 가입자 위주로 가입을 권유하고 만성질환자는 가입 심사를 까다롭게 해 손해율을 낮추려 한다. 이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는?

해설
위험선택(크림 스키밍)은 보험자가 위험이 낮은 사람만 골라 가입시켜 비용을 줄이는 행위이다. 역선택은 가입자가 자신의 위험을 알고 있어 위험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가입하는 현상으로 방향이 반대이다. 도덕적 해이는 가입 후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공적 보험의 강제 가입은 역선택을 줄이지만, 도덕적 해이는 본인부담과 이용 관리 같은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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