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자가 환자보다 정보가 많은 점을 이용해 필요 이상의 검사와 처치를 권하는 공급자 유인수요가 가장 생기기 쉬운 지불제도는?
1인두제
2행위별수가제✓ 정답
3포괄수가제
4총액계약제
5봉급제
해설
행위별수가제는 제공한 의료 행위마다 보수를 받아 서비스량이 늘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환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판단하기 어려워 공급자가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 인두제와 포괄수가제는 환자당 또는 건당 서비스 투입을 줄일 유인이 있다. 총액계약제는 전체 지출을 제한하지만, 개별 공급자의 서비스량 유인은 총액 배분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지불제도는 유인 방향의 차이로 이해한다.
공급자 유인수요
공급자 유인수요는 의료공급자가 환자보다 정보가 많은 점을 이용해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권하는 현상입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제공한 행위마다 보수를 받아 서비스량이 늘수록 수입이 늘어 이런 유인이 가장 크게 생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행위별수가제입니다.
인두제와 포괄수가제는 환자당 또는 건당 서비스 투입을 줄일 유인이 있습니다. 총액계약제는 전체 지출을 제한하지만 개별 공급자의 유인은 총액 배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서비스를 늘리는 유인이 큽니다.
오답 분석 1번. 인두제
인두제는 등록 환자 수에 따라 지급해 서비스를 줄이는 쪽의 유인이 생깁니다.
3번.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정액이므로 서비스를 줄이는 유인이 있습니다.
4번. 총액계약제
총액계약제의 개별 공급자 유인은 총액 배분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서비스량이 늘수록 수입이 직접 늘어나는 유인은 행위별수가제가 가장 큽니다.
5번. 봉급제
봉급제는 진료량과 보수가 연동되지 않아 유인수요가 크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행위별수가제는 서비스를 늘리는 직접적인 유인이 가장 크고, 인두제·포괄수가제는 서비스를 줄일 유인이 있으며, 총액계약제는 배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