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지불 방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각 지불 방식의 특성과 유인 구조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건강보험에서 의료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은 크게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DRG), 인두제, 총액계약제로 구분된다. 각 방식은 의료공급자의 행동에 서로 다른 유인(incentive)을 형성하며, 의료비 억제 효과와 서비스 질 사이에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지불 방식별 특성 비교] 구분 | 지불 단위 | 주요 유인 문제 가 | 개별 행위 | 과잉 진료 유발 가능성 높음 나 | 질병군(입원 에피소드) | 조기 퇴원·서비스 축소 유인 다 | 등록 환자 수 | 과소 진료·상급 기관 의뢰 증가 유인 라 | 연간 총 진료비 | 진료량 억제·공급자 간 갈등 유인
1가-행위별 수가제, 나-포괄수가제, 다-총액계약제, 라-인두제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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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인두제, 나-포괄수가제, 다-행위별 수가제, 라-총액계약제로 연결된다.
해설
개별 행위 단위 보상은 행위별 수가제(과잉 진료), 질병군 단위 정액은 포괄수가제(서비스 축소), 등록 환자 수 단위는 인두제(과소 진료·의뢰 증가, 다만 예방 촉진 유인도 있음), 연간 총액 계약은 총액계약제(사전에 정한 총액으로 전체 지출을 관리하며, 개별 공급자의 진료량 유인은 배분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다.
진료비 지불방식의 특성과 유인 구조
각 지불 방식은 지급 단위에 따라 유인이 달라집니다. 개별 행위 단위로 보상하면 행위별수가제이며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병군 단위의 정액은 포괄수가제로 조기 퇴원과 서비스 축소 유인이 있습니다. 등록 환자 수 단위는 인두제로 과소 진료와 상급 기관 의뢰 증가 유인이 있습니다. 연간 총 진료비를 사전에 계약하는 방식은 총액계약제로 전체 지출을 관리합니다. 개별 공급자의 서비스 축소 또는 진료량 확대 유인은 총액의 배분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실적에 따라 배분하면 몫을 늘리려는 진료량 경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가-행위별 수가제, 나-포괄수가제, 다-인두제, 라-총액계약제로 연결된다.입니다.
지급 단위를 먼저 보면 어떤 제도인지 쉽게 구분됩니다. 지급 단위로 제도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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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행위별은 행위 단위, 포괄은 질병군 단위, 인두제는 등록 환자 수, 총액계약제는 연간 총액으로 지불합니다.
지불방식 비교표지급 단위가 유인을 만듭니다
보건 정책 수업에서 네 가지 진료비 지불 방식을 표로 비교합니다. 표에는 지급 단위와 문제점이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