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구상 대상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2촌 방계혈족이라 구상 대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응급환자의 형제자매입니다.
구상 대상은 본인, 배우자, 1촌 직계(부모·자녀)와 그 배우자, 법령상 부담 의무자로 외워 두면 방계혈족 보기를 바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구상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5번. 응급환자 본인
응급환자 본인은 구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2번. 응급환자의 배우자
배우자도 구상 대상입니다.
3번.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은 구상 대상입니다.
4번.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도 구상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구상 대상은 본인·배우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법령상 부담 의무자입니다.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가족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범위를 넘지 말 것
기금관리기관 직원이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 환자 가족 관계를 확인합니다. 환자의 부모와 배우자는 법이 정한 구상 대상인지 따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