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은 미수금 대지급, 응급의료기관등 육성·발전 자금 융자·지원, 응급의료 제공체계 보조사업, 재해 시 의료 지원, 교육·홍보 사업, 응급장비 구비 지원, 조사·연구 사업,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시행 지원,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등에 사용한다. 종사자 급여 보전은 기금 용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응급의료기금의 용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기금을 미수금 대지급,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 자금 융자·지원, 응급의료 제공체계 보조사업, 재해 시 의료 지원, 교육·홍보, 장비 구비 지원, 조사·연구, 종사자 양성 등에 쓰도록 열거합니다. 개별 기관 종사자의 급여를 보전하는 항목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급여 보전입니다.
용도 문제는 열거 항목과 대조합니다. 현행 제21조에 「종사자의 급여 보전」이라는 독립 항목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사자의 급여 보전은 기금 용도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을 위한 자금의 융자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을 위한 자금 융자는 기금 용도로 열거됩니다.
2번.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은 기금 용도에 해당합니다.
3번.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
미수금 대지급은 기금의 대표적인 용도입니다.
5번. 응급의료 제공체계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응급의료 제공체계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도 법정 용도입니다.
핵심 정리
기금은 대지급, 융자·지원, 체계 보조, 교육·양성, 연구 등에 쓰이며 종사자 급여 보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