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주체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못했을 때 응급의료를 제공한 쪽이 손실을 떠안지 않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둡니다. 응급의료를 제공하고도 환자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의료를 직접 제공한 쪽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의료기관과 구급차등 운용자입니다.
구급차를 운용하는 민간 업체나 병원은 환자에게서 비용을 받지 못했을 때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기금관리기관에 청구합니다. 청구는 비용을 받지 못한 제공자가 하고, 청구를 받은 기금관리기관이 대신 지급한 뒤 환자 측에 구상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환자 본인
환자 본인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며 대지급을 청구하는 쪽이 아닙니다. 본인이 내지 못한 금액을 제공자가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2번. 진료비 부담 의무자
진료비 부담 의무자는 대지급 후 구상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쪽입니다. 대신 지급을 청구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4번. 응급환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은 구상 대상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대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은 응급의료기금의 대지급 청구 주체가 아니며, 기금 업무는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처리합니다.
핵심 정리
미수금 대지급은 제공자가 청구하고 기금관리기관이 대신 지급하며, 이후 본인·배우자·1촌 직계혈족 등에게 구상하는 흐름입니다. 청구자와 구상 상대방을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송 후 남은 비용청구 주체
야간에 연락이 끊긴 환자를 이송해 응급처치까지 마쳤지만 환자가 비용을 내지 않고 떠났습니다.
받지 못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에 대신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자를 확인합니다.
주의
환자가 내지 못한 비용은 법정 절차로 보전받고 이후 구상합니다.
미수금 대지급 — 응급의료 비용을 받지 못한 제공자가 청구하면 기금관리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