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모든 국민이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같은 기본적인 대응방법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시책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다른 응급환자의 진료기록은 알 권리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비밀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다른 응급환자의 진료기록 정보입니다.
알 권리는 국민의 기본 대응 능력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응급환자의 진료기록은 알 권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 시책에 대한 정보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시책은 알 권리의 대상입니다.
3번.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처치 요령은 알 권리의 대상입니다.
2번. 국가 응급의료 시책에 대한 정보
국가의 응급의료 시책은 알 권리의 대상입니다.
5번.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는 알 권리의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국민은 응급처치 요령, 기관 안내, 시책을 알 권리가 있으며 타인의 진료기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