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본문에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적으로 열거된 단어가 아닌 것은?
1성별
2직업✓ 정답
3종교
4나이
5경제적 사정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직업이라는 단어는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은 조문의 명시적 열거를 묻는 것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624)
[개정 확인] 법률 제21523호 개정문·부칙에 따라 거주지역이 2026.04.07부터 제3조에 추가됨. 법령 전체 시행일과 해당 개정 항목의 시행일을 구별한다.
응급의료의 차별 금지 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직업이라는 단어는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업이 정답입니다. 이 문항은 조문의 명시적 열거를 묻는 것이며 직업에 따른 차별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직업입니다.
거주지역은 개정으로 제3조에 추가되었습니다. 직업은 제3조에 명시된 차별 금지 사유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성별
성별은 제3조에 명시된 사유입니다.
3번. 종교
종교는 제3조에 명시된 사유입니다.
4번. 나이
나이는 제3조에 명시된 사유입니다.
5번. 경제적 사정
경제적 사정은 제3조에 명시된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제3조의 차별 금지 사유는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경제적 사정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