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제26조). 시·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제3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제31조)을 지정하며, 제35조에 따라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제16조 등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6조·제26조·제30조·제31조·제35조 (시행 2026062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제26조). 시·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제3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제31조)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 등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시·도지사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지정권자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국가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3번. 국가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국가가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송체계 구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2번. 국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가 응급의료종사자 교육과 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핵심 정리
권역은 장관, 지역센터는 시·도지사, 지역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