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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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제26조). 시·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제3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제31조)을 지정하며, 제35조에 따라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제16조 등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6조·제26조·제30조·제31조·제35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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