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 시 이송·치료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
2응급의료기관등
3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정답
4응급의료시설
5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춘 시설
해설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시설(제1항),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제2항), 재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전원·치료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제3항)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제16조의 대상이 아니다.
재정 지원 대상
제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시설(제1항),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제2항), 재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제3항)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제16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입니다.
재정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니다.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제16조의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재난 시 이송·치료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
재난 시 이송과 치료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은 지원 대상입니다.
2번. 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기관등은 지원 대상입니다.
4번. 응급의료시설
응급의료시설은 지원 대상입니다.
5번.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춘 시설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은 지원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재정 지원은 응급의료기관등, 시설, AED 의무 시설, 재난 지원 기관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