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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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시설(제1항),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제2항), 재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전원·치료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제3항)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제16조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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