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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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제13조의2제2항은 기본계획에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응급처치 교육·홍보, 인프라 확충, 평등한 수혜, 취약지역 대응),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이송체계 개선,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원, 인력의 공급·육성 등), 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 질적 수준 개선, 재난 대비·대응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종사자의 보수 기준 마련은 법정 포함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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