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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은?

해설
응급의료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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