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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64조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설신고·허가일부터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3개월이 지나면 신고·허가가 별도 처분 없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5번은 틀리다. 의원 등은 제33조제3항의 신고 대상이고 병원 등은 제4항의 허가 대상이므로 개설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64조제1항제1호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시행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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