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고(의료법 제33조제4항) 개설 장소 이전이나 명칭 같은 중요사항을 바꾸려면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습니다(제33조제5항). 따라서 명칭 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하고 폐업과 휴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입니다.
허가와 신고의 대상 기관을 구분합니다. 병원급 명칭 변경은 시·도지사의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 장소를 이전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원급 개설장소 이전은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2번.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폐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