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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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고(의료법 제33조제4항), 개설 장소 이전이나 명칭 등 중요사항을 바꾸려면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는다(제33조제5항). 따라서 명칭 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는 4번이 틀리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하고(제33조제3항), 폐업·휴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제40조).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40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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