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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의료법」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 한다.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존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는?

해설
의료법 제33조제4항은 종합병원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정한다. 이 문항은 두 번째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기존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는 300병상이다. 종합병원을 새로 개설할 때 장관 승인이 필요한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4항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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