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 한다.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존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는?
1100병상
2300병상✓ 정답
3200병상
4400병상
5500병상
해설
의료법 제33조제4항은 종합병원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정한다. 이 문항은 두 번째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기존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는 300병상이다. 종합병원을 새로 개설할 때 장관 승인이 필요한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병원급 추가 개설 사전심의 병상 기준
의료법 제33조제4항은 종합병원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를 구분해 정합니다. 이 문항은 두 번째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기존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는 300병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00병상입니다.
종합병원을 새로 개설할 때 장관 승인이 필요한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을 추가 개설하면 사전심의에서 장관 승인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