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옳은 것은?
1의원과 치과병원을 한 장소에 함께 개설
2복수 면허자가 한 장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 정답
3의원과 약국을 한 장소에 함께 개설
4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
5의원 두 곳을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
해설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되,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게 한다. 병원급과의 동시 개설이나 다른 장소의 복수 개설은 허용되지 않고, 약국은 의료기관이 아니다.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예외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하되,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게 합니다. 병원급과의 동시 개설이나 다른 장소의 복수 개설은 허용되지 않고 약국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복수 면허자가 한 장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입니다.
복수 면허자의 예외는 의원급, 한 장소로 한정됩니다. 복수 면허자는 한 장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의원과 치과병원을 한 장소에 함께 개설
의원과 치과병원은 병원급이 포함되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의원과 약국을 한 장소에 함께 개설
약국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예외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4번.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병원급이 포함되고 다른 장소여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의원 두 곳을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
의원 두 곳을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