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제2항의 면허별 개설 범위에서 의사 면허만 보유한 의료인이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은?
1한방병원✓ 정답
2정신병원
3요양병원
4의원
5종합병원
해설
의료인의 면허별 개설 범위에서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의사 면허만 보유한 의료인이 한방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그 범위가 아니므로 1번이 정답이다. 한방병원은 모든 경우에 한의사 개인만 개설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의료법인 등 제33조제2항의 다른 개설 주체는 별도로 판단한다.
의사 면허만으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만 보유한 의료인이 한방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그 범위가 아닙니다. 다만 한방병원은 모든 경우에 한의사 개인만 개설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의료법인 등 다른 개설 주체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한방병원입니다.
면허별 범위를 외웁니다. 의사 면허만으로는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