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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면허별 개설 범위에서 의사 면허만 보유한 의료인이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은?

해설
의료인의 면허별 개설 범위에서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의사 면허만 보유한 의료인이 한방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그 범위가 아니므로 1번이 정답이다. 한방병원은 모든 경우에 한의사 개인만 개설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의료법인 등 제33조제2항의 다른 개설 주체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2항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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