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 의료인은 각 보기의 해당 면허만 보유하며 별도 개설 자격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의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없다.✓ 정답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공공단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3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4한의사는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한의원은 개설할 수 없다.
5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치과의사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다.
해설
개인 면허별 개설 종류를 구별한1번이 옳다. 제33조제2항 후단에서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하고 의사의 개인 면허별 목록에는 조산원이 없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의료법인·민법 또는 특별법상 비영리법인과 같은 항 제5호의 실제 공공기관 등도 개설 주체이므로 모든 공공단체를 배제하거나 이름이 공공이면 모두 허용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을 의원급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 제3조는 조산원을 의원급과 구별하며 병원급에는 정신병원도 포함한다. 응급구조사 자격만으로 개인 개설 면허가 생기지는 않지만 별도 면허·다른 법정 개설 주체 해당 여부는 각각 확인한다.
면허별 의료기관 개설
개인 면허별 개설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하고 의사의 개인 면허별 목록에는 조산원이 없습니다.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의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없다.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다른 개설 주체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하지만 의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5번. 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치과의사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다.
치과의사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의원 외에도 병원급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공공단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공공단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틀리며 법정 주체는 개설할 수 있습니다.
3번.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개설 주체입니다.
4번. 한의사는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한의원은 개설할 수 없다.
한의사는 한방병원도 한의원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