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제2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정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을 개설 주체로 정한다. 영리법인은 이 조문에 열거된 개설 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종이 개설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 개설 가능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정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을 개설 주체로 정합니다. 영리법인은 이 조문에 열거된 개설 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영리법인입니다.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종이 개설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