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재지정 및 관련 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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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재지정 및 관련 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제31조)이므로 2번이 틀리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장관(제26조),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장관이 분야별로(제29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제30조, 규칙 제17조)가 지정한다. 제31조의3에 따라 지정권자는 3년마다 지정기준 준수와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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