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기준에 미달하면 시·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2지정기준에 미달한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응급의료를 거부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한 것은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니다.
4지정 취소 사유가 있어도 지정권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5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지정권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고 시정명령만 할 수 있다.
해설
제35조제1항은 지정기준 미달, 법에 따른 업무 미수행, 이 법 또는 처분·명령 위반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제30조)이므로 1번이 옳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한다.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
지정기준 미달, 법에 따른 업무 미수행, 이 법이나 처분·명령 위반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므로 시·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기준에 미달하면 시·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지정권자별로 취소권이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기준에 미달하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2번. 지정기준에 미달한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기준에 미달한 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만 취소하는 것은 아니며 지정권자가 취소합니다.
3번.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한 것은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니다.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한 것도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4번. 지정 취소 사유가 있어도 지정권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지정 취소 사유가 있으면 지정권자가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합니다.
5번.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지정권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고 시정명령만 할 수 있다.
기준 미달인 경우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