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2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3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응급구조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동승해도 이송할 수 있다.
4이송업을 휴업하려면 신고해야 하나 폐업·재개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5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의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절차는 시행규칙 제41조가 정한다. 이송하거나 이송을 위해 출동할 때에는 2인 이상이 탑승하고 그중 응급구조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을 수 있다(제48조, 규칙 제39조). 휴업·폐업·재개업은 모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제53조). 「허가 후 1년 이내 업무 개시」 의무나 그에 따른 필요적 취소 규정은 없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1조·제53조·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1조·제43조 (시행 20260713)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춰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절차는 시행규칙 제41조가 정합니다. 이송 시에는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응급구조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하면 응급구조사는 탑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업, 폐업, 재개업은 모두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입니다.
허가 후 1년 이내 업무 개시 의무나 필요적 취소 규정은 없습니다. 이송업 허가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업무 개시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응급구조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동승해도 이송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동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번. 이송업을 휴업하려면 신고해야 하나 폐업·재개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휴업뿐 아니라 폐업과 재개업도 신고해야 합니다.
5번.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 후 1년 이내 업무 미개시를 이유로 한 필요적 취소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