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업 무허가 영업의 처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가 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이송업 무허가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2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해당 규정의 형량이 아닙니다.
3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은 해당 규정의 형량이 아닙니다.
1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해당 규정의 형량이 아닙니다.
5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은 해당 규정의 형량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