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는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소개·알선하거나 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응급구조사 탑승(제48조), 이송처치료 수령(제24조), 지도의사 위촉(제52조), 수용능력 확인(제48조의2)은 법이 정한 의무이거나 허용되는 행위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8조·제48조의2·제52조·제54조의2 (시행 20260624)
구급차등 운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
법 제54조의2는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이송, 소개, 알선하거나 유인,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응급구조사 탑승, 이송처치료 수령, 지도의사 위촉, 수용능력 확인은 법이 정한 의무이거나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이송·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이송은 환자 상태와 수용능력에 따라 정하고 영리 목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의 특정 의료기관 이송·알선은 금지됩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 출동하는 행위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 출동하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2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이송처치료를 응급환자로부터 받는 행위
이송처치료를 받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3번. 지도의사를 위촉해 상담·이송·응급처치를 지도받는 행위
지도의사를 위촉해 지도받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4번.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미리 확인하는 행위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