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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해설
제54조의2는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소개·알선하거나 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응급구조사 탑승(제48조), 이송처치료 수령(제24조), 지도의사 위촉(제52조), 수용능력 확인(제48조의2)은 법이 정한 의무이거나 허용되는 행위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8조·제48조의2·제52조·제54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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