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 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비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으로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이송처치료입니다.
이송처치료 외의 비용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이송 후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이송처치료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미수금 대지급금
미수금 대지급금은 구급차등 운용자가 받지 못한 이송처치료에 대해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청구하는 이송 비용의 법정 명칭은 이송처치료입니다.
2번. 진료비 본인부담금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병원이 받는 진료 관련 비용이며 이송 비용이 아닙니다.
4번. 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수가는 의료기관이 받는 진료 비용입니다.
5번.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에서 받는 관리료로 이송 비용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구급차등 운용자는 이송처치료만 받고 별도의 비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구급차 이송 후 비용청구 가능 항목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했습니다.
환자에게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법정 명칭을 확인합니다.
주의
다른 명목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송처치료 — 구급차등 운용자가 이송 후 받는 보건복지부령 비용입니다.
구급차등 —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