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결정을 받아 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정답
2법 제39조의 응급구조사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법정 예외 없이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응급처치를 하여 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
4자신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면제·유예 등 법정 사유 없이 받아야 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해설
정답은 1번이다. 법정 면제 결정을 받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받아야 할 보수교육을 무단으로 받지 않은 경우와 다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보수교육 대상은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교육시간은 원칙적으로 매년 8시간 이상이다. 업무 복귀자의 추가 교육시간과 법정 면제·유예는 별도로 적용한다. 보수교육 미이수는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미이수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자격이 소멸하거나 업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5조제1항제6호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시행 20260713)
자격 취소·정지 사유가 아닌 것
법정 면제 결정을 받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받아야 할 보수교육을 무단으로 받지 않은 경우와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결정을 받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수 사항 위반, 법정 예외 없이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응급처치한 경우, 자격증 대여, 정당한 사유 없는 보수교육 미이수는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결정을 받아 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이수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자격이 소멸하거나 업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면제 결정을 받아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처분 사유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2번. 법 제39조의 응급구조사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의 응급구조사 준수 사항 위반은 처분 사유입니다.
3번. 법정 예외 없이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응급처치를 하여 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
법정 예외 없이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응급처치를 한 경우는 처분 사유입니다.
4번. 자신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는 처분 사유입니다.
5번. 면제·유예 등 법정 사유 없이 받아야 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면제나 유예 등 법정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처분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