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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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기본응급환자관리·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정답은 1번이다. 법정 면제 결정을 받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받아야 할 보수교육을 무단으로 받지 않은 경우와 다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보수교육 대상은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교육시간은 원칙적으로 매년 8시간 이상이다. 업무 복귀자의 추가 교육시간과 법정 면제·유예는 별도로 적용한다. 보수교육 미이수는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미이수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자격이 소멸하거나 업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5조제1항제6호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시행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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