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현장에서 처치를 종료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다수사상자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에 따라 우선 이송하고 남은 환자를 다른 구급대에 인계한 경우
2판단능력이 있는 환자가 위험을 설명받고 이송을 거부하여 그 과정을 기록한 경우
3환자의 상태가 경미하여 응급구조사가 자체 판단으로 이송하지 않은 경우✓ 정답
4의료지도 의사의 이송 불필요 판단에 따른 경우
5환자가 이미 사망하여 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설
경미해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충분한 평가와 정해진 절차 없이 이송을 종료하면 유기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령상 비응급환자를 종합 평가해 절차에 따라 구급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와는 구분한다. 판단능력 있는 환자의 설명 후 거부와 기록, 의료지도 의사의 판단, 명백한 사망 확인, 다른 구급대에 대한 적절한 인계는 객관적 근거가 된다.
이송하지 않고 종료할 때의 법적 문제
객관적 평가와 법령·지침상 근거, 필요한 의료지도와 기록 없이 경미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송을 종료하면 유기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능력 있는 환자가 설명을 듣고 거부한 경우, 의료지도 의사의 판단, 명백한 사망 확인, 다른 구급대에 대한 적절한 인계는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환자의 상태가 경미하여 응급구조사가 자체 판단으로 이송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송을 하지 않은 사유와 근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근거와 절차 없이 자체 판단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
오답 분석 1번. 다수사상자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에 따라 우선 이송하고 남은 환자를 다른 구급대에 인계한 경우
중증도 분류에 따라 우선 이송하고 남은 환자를 다른 구급대에 인계한 것은 적절한 인계입니다.
2번. 판단능력이 있는 환자가 위험을 설명받고 이송을 거부하여 그 과정을 기록한 경우
위험을 설명받은 판단능력 있는 환자가 거부했고 이를 기록했다면 법적 근거가 됩니다.
4번. 의료지도 의사의 이송 불필요 판단에 따른 경우
의료지도 의사의 이송 불필요 판단에 따른 것은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5번. 환자가 이미 사망하여 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환자가 이미 사망해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는 이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송 종료에는 환자 거부, 의료지도, 사망 확인, 인계 같은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송하지 않은 사례현장에서 끝낸 출동
발목을 삔 환자가 걸을 수 있다고 하고, 구조사는 이송 없이 현장에서 종료할지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