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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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기본응급처치학총론·기본응급환자관리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에게는 필요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만 그 범위와 연명의료 유보 여부는 법령과 현장 지침에 따라 판단한다. DNR 팔찌나 문서만으로 소생술을 유보하지 않고 의료지도를 요청해 적법한 요건을 확인한다. 따라서 「모든」 환자에게 묵시적 동의를 일률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응급구조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처치 기록은 법적 증거가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재난 응급의료체계에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7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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