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작업치료사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취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1시·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한다
2신고할 수 있을 뿐 신고의무는 없다
3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4국가인권위원회에 30일 이내에 진정한다
5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정답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은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를 열거하고 있고, 제12호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를 포함한다.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이므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제3항).
작업치료사의 노인학대 신고의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은 직무상 65세 이상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를 열거하며, 제12호에서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를 포함합니다.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이므로 신고의무자이고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제3항). 따라서 정답은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입니다.
기한이 아니라 즉시 신고가 원칙이며 신고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작업치료사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시·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한다
7일 이내가 아니라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처도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3번.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소속 기관장 보고만으로는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4번. 국가인권위원회에 30일 이내에 진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법정 신고 방법이 아닙니다.
2번. 신고할 수 있을 뿐 신고의무는 없다
신고의무자이므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작업치료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