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의 필요적 취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제1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영리 목적의 불필요한 서비스 알선·유인, 자격증 대여·양도·위조·변조는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반드시 취소(필요적)와 취소할 수 있음(임의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의 자격증 취득은 반드시 취소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한 경우
불필요한 요양서비스 알선·유인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2번. 자격증 취득 후 3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3년 미근무는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자격증을 대여·양도한 경우
자격증 대여·양도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5번. 자격증을 위조·변조한 경우
자격증 위조·변조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부정 취득, 결격사유 해당, 금지행위 처벌은 필요적 취소이고, 대여·양도·위조·변조 등은 임의적 취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