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은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취소 시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은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며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도지사입니다.
지정 권한은 광역 단위인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운영합니다.
오답 분석 2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준을 정하는 부령의 주체이지 지정 주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