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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같은 법 제3조제5호는 정신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기준에 적합한 기관으로 규정한다. 정신요양시설은 제6호의 별도 시설이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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