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 범위
정신건강증진법 제3조제5호는 정신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기준에 적합한 기관으로 규정합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제6호의 별도 시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요양시설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고 정신요양시설은 요양 서비스를 하는 별도 시설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일정 기준에 적합한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2번.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의료법상 정신병원은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4번.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기관
종합병원에 설치된 기준 적합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5번.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기준 적합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정신의료기관은 정신병원, 기준에 맞는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별도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