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특수치료의 결정과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본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다
2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
3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명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있고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4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의 일치된 판단이 있으면 본인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
5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해설
같은 법 제73조제1항은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등 특수치료를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특수치료의 결정과 동의
정신건강증진법 제73조제1항은 전기충격요법, 인슐린혼수요법, 마취하최면요법, 정신외과요법 등 특수치료를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으며,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입니다.
특수치료는 신체 침습성이 커서 협의체 결정과 본인 동의라는 이중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협의체 결정과 원칙적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본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능력이 있는데도 보호의무자 동의만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능력이 미흡할 때만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습니다.
2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으로 동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4번.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의 일치된 판단이 있으면 본인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
결정은 협의체가 하며, 전문의 2명의 판단만으로 동의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3번.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명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있고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전문의 1명 판단만으로 결정하고 동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특수치료는 의료기관 협의체가 결정하고 본인 동의를 받으며, 의사능력이 미흡하면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