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경찰관
2구급대원
3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정답
4보호의무자
5정신재활시설의 장
해설
같은 법 제44조제1항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찰관은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제2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신청권자
정신건강증진법 제44조제1항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경찰관은 전문의 또는 전문요원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2항). 따라서 정답은 3번.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입니다.
신청권자는 전문적 판단이 가능한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정됩니다. 신청권자는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경찰관
경찰관은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신청하지 못합니다.
2번. 구급대원
구급대원은 응급입원 호송에 관여할 뿐 신청권자가 아닙니다.
4번. 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는 별도의 보호의무자 입원 절차를 이용하며 이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정신재활시설의 장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신청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입니다.
행정입원 신청신청권자 확인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현장에 전문요원, 경찰관, 가족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위험이 의심되는 시민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