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관한 설…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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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같은 법 제43조제5항은 1차 입원등 기간 연장을 3개월 이내로, 그 이후의 연장을 매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로 규정한다. 연장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 소속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국립·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정신의료기관등 소속 전문의 1명 이상 포함)의 일치된 진단과 신청 보호의무자 2명 이상(입원 신청 때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으면 1명)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연장할 때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제6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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