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1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만 있으면 전문의 진단 없이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2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만 있으면 보호의무자의 신청 없이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3보호의무자 1명의 신청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원 허가가 있어야 한다
4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입원등 필요 진단이 있어야 한다
5보호의무자 2명 이상(1명뿐이면 1명)의 신청과 전문의의 입원등 필요 진단이 모두 있어야 한다✓ 정답
해설
같은 법 제43조제1항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입원등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
정신건강증진법 제43조제1항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호의무자 2명 이상(1명뿐이면 1명)의 신청과 전문의의 입원등 필요 진단이 모두 있어야 한다입니다.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또는 의사의 진단만으로 입원시킬 수 없고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자의 입원의 남용을 막습니다. 보호의무자 신청과 전문의 진단이 모두 필요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만 있으면 전문의 진단 없이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보호의무자 신청만으로 진단 없이 입원시킬 수 없습니다.
2번.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만 있으면 보호의무자의 신청 없이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전문의 진단만으로 보호의무자의 신청 없이 입원시킬 수 없습니다.
4번.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입원등 필요 진단이 있어야 한다
진단 주체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입니다.
3번. 보호의무자 1명의 신청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원 허가가 있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원 허가는 이 입원의 요건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1명뿐이면 1명)의 신청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 진단이 모두 필요합니다.
보호입원 절차신청과 진단
가족이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의 보호입원을 문의합니다. 병원은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