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동의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48시간
272시간✓ 정답
37일
42주
524시간
해설
같은 법 제42조제2항 단서는 동의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동의입원자의 퇴원 거부 가능 기간
정신건강증진법 제42조제2항 단서는 동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해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기간 동안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72시간입니다.
72시간은 입원 형태를 전환할지 판단하기 위한 유예 기간입니다. 퇴원 거부 가능 기간은 신청 시부터 72시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48시간
48시간은 법정 기간보다 짧습니다.
5번. 24시간
24시간은 법정 기간보다 짧습니다.
3번. 7일
7일은 법정 기간보다 깁니다.
4번. 2주
2주는 법정 기간보다 훨씬 깁니다.
핵심 정리
동의입원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전문의 진단에 따라 72시간까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퇴원 거부 판단
동의입원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요구합니다. 담당 전문의는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을 진단합니다.
전문의가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기관은 퇴원 거부와 입원 형태 전환 여부를 법정 기간 안에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