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1피성년후견인✓ 정답
2행방불명자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미성년자
5피한정후견인
해설
같은 법 제18조는 피성년후견인, 이 법이나 열거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 또는 열거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미성년자·행방불명자는 제39조의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이고, 파산선고는 2026년 10월 8일 시행 개정으로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에서도 삭제되었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법 제18조는 피성년후견인, 해당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같은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미성년자와 행방불명자는 제39조의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이고, 파산선고는 2026년 10월 8일 시행 개정으로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전문요원 결격사유와 보호의무자 결격사유는 서로 다른 조문임을 구분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전문요원 결격사유입니다.
오답 분석 5번.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전문요원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번. 행방불명자
행방불명자는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입니다.
3번.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보호의무자 결격사유로 다뤄졌으며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4번.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전문요원 결격사유는 제18조에, 보호의무자 결격사유는 제39조에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전문요원 자격 신청결격사유 확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후견 개시 여부와 형의 집행 상태를 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