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법적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장기간과 상당한 제약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는 제약이 없는 사람입니다.
질환이 있어도 일상·사회생활에 제약이 없으면 장애인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와 장기간의 상당한 제약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신체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신체적 장애로 오랫동안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은 정의에 해당합니다.
3번.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은 정의에 해당합니다.
4번.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제약을 받는 사람은 정의에 해당합니다.
2번. 발달장애로 오랫동안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발달장애로 오랫동안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은 정의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약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등록 상담정의에 해당하는가
만성질환으로 오래 치료받는 사람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상담자는 일상생활의 제약 여부를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