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를 하되 학대 예방 교육은 담당하지 않는다
4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둔다
5국가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도에 1개소 이상 둔다✓ 정답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은 국가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기 위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두도록 규정한다. 운영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은 국가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기 위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별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1개소 이상 두도록 규정합니다. 운영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국가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도에 1개소 이상 둔다입니다.
지역기관의 설치 단위는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입니다. 중앙은 국가, 지역은 시·도 단위로 둡니다.
오답 분석 2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은 공공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에는 위탁할 수 없다
위탁 대상이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지 않고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므로 틀립니다.
3번.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를 하되 학대 예방 교육은 담당하지 않는다
지역기관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뿐 아니라 학대 예방 교육 등도 담당하므로 틀립니다.
4번.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둔다
지역기관은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에 두므로 틀립니다.
1번.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만 설치하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두지 아니한다
지역기관도 두도록 하므로 중앙기관만 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핵심 정리
중앙은 국가가, 지역은 시·도에 1개소 이상 두며 운영은 공공기관·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옹호기관 체계중앙과 지역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 단위 기관이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합니다. 이를 총괄하는 중앙 기관도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