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작업치료사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의 신고의무와 신고기관을 옳게 짝지은 것은?
1신고의무 있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 정답
2신고의무 없음 - 관할 보건소
3신고의무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4신고의무 있음 - 시·도지사
5신고의무 없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제4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한다.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이므로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나(제1항), 신고의무자는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진다.
작업치료사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제4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의료기사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합니다.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이므로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신고의무 있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누구든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의무자는 신고하지 않으면 책임을 집니다. 신고처는 보건소나 시·도지사가 아니라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의료기사는 신고의무자이며 신고처는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신고의무 없음 - 관할 보건소
신고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틀리고, 신고처도 보건소가 아닙니다.
3번. 신고의무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신고처가 아닙니다.
4번. 신고의무 있음 -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법에 규정된 신고처가 아닙니다.
5번. 신고의무 없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작업치료사는 신고의무자입니다.
핵심 정리
작업치료사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입니다.
재활치료 중 학대 의심신고의무자의 대응
작업치료사가 치료 중 장애인 환자의 몸에 반복된 멍을 발견하고 환자로부터 시설 직원에게 폭행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